증가 등 예산환경을 둘러싼 다중고에 시달리며 신규 사업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의 상존
으로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는데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액 증가, 국고보조율 하향조정과 증액교부금 지원중단에 따른 지방
비 부담 가중 등 악재가 많아 내년도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은 올해 1천31억원에서 내년도 1
천315억원으로 무려 284억원이 늘어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조
율이 67%에서 60%로 낮아진데다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아예 증액
교부금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만 수 십억
원이 추가된다.
여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인건비 인상 등 경직성 경비마저 172
억원이 늘어나는 등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난을 옥죄는 근원으로 작
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고작 0.5%
증가한 1조7천211억원으로 확정하고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에 6천
369억원(11.8% 증가), 농수산 개발 등 경제개발비 4천417억원
(15.1% 감소), 소방관리 등 민방위비 564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자체 수입예산의 안정적 편성으로 주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지
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
다.
이밖에 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금 4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의 숙원이 풀리게 된다. 한편 전북도의 내년도 특별회계
는 3천억원으로 이 중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62억원,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1천387억원을 반영했으며,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는 사업완공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