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2001년 12월 24일
참석자==박동수교수(전주대 행정대학원장), 신기현교수(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임환 본사 정치부장<편집자주>
▲임환부장=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선거가 3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자체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들어난 대표적인 문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박동수교수=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긍적적인 면도 있습니다. 민주화를 앞당기고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은 물론 지자체가 동력이 된점이 그것이지요. 특히 권력의 집중과 남용방지, 주민참여로 민주화가 매우 진전을 이룬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우선 지방행정이 너무 정치화됐다는 점입니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해 표를 겨냥한 행정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지방행정의 정치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축제의 난립이지요. 또 공무원들의 줄세우기도 크나 큰 평폐입니다. 단체장의 지시가 법보다 우선한다는 애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의 정치화로 지방정부는 정치적 과정만 있지 재정적과정은 없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즉 재정을 생산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있는 셈이지요.
▲신기현교수=박교수께서 지자체 출범이후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입니다.
지역공동체 운명을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같은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적적인 측면입니다. 특히 NGO들의 참여도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감시를 비롯, 적극적인 행정공개요구는 지자체의 꽃을 피운 밑거름이지요.
지방자치 3기를 맞은 시점에서 최근에는 부산과 대구에서 지방분권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분권화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낙후상태에있는 전북이 중앙예산을 따올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임부장=지자체 시행이후 긍적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개선해야 할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신없이 행정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눈치보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교수=소신없이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시대에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해 밀어붙이기가 통했습니다. 김제공항 건설이 10년전에만 추진했더라도 조용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어붙이기는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공항 건설은 소신없는 행정의 대표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단체장과 의원들이 재선만을 염두에 둔채 준비없이 일을 추진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단체장들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10년, 20년이후의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설득을 얻어내는 소신행정이 필요합니다.
▲박교수=철학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소신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별로 갖춘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단체장이돼 의원들의 눈치만보거나 집행부가 하는데로 따라가는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눈치만 보다가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지역내 질서를 확립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측면이 있어 무질서로 이어집니다. 불법주차 등 거리의 무질서, 무허가행위 방치, 환경훼손 등이 그것이지요.
▲임부장=도내 지자체살림이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더욱 어려운 형편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마다 전북을 등지고 떠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이같은 측면에서 전북의 특성을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CEO형, 즉 최고경영자형 자질을 갖춘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출현을 절실히 기대하는데요.
▲박교수=한마디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잘할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단체장이 절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수 있는 경력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지방정부의 성격을 기업가 정부, 성과위주의 정부, 수익창출 정부 등으로 점차 인식하고 추세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경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영화정도이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절약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재도약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단히 필요한시점입니다. 지방행정의 파라다임이 경영지향적으로 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교수=경영능력을 갖춘 지자체장이나 의원의 등장은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정부는 기업과 다른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한다는 단서조항이 그것이지요. 경영마인드가 곧 비리라는 등식이 성립할경우 지자체는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은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할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또 설득형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주민과 의회, 집행부를 설득해야합니다. 지방정치와 중앙 정당간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언론과도 협조관계를 잘 맺어야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일들을 언론에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함께 이끄는 것이지요. 조직내 공무원을 줄세우기가 아닌 능력을 발휘 할수 있도록 통솔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도 관건입니다.
새지도자는 국제관계에도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요건으로 들수 있습니다. 이상 8가지조건을 겸비한 사람이면 1등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박교수=CEO의 기업적 요소를 지방정부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기업이 같고있는 사고기법 등 장점을 행정에 적용해 지방정부의 기능을 극대화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부장=지역민들이 전북발전을 좌우할 현안이 돌출할때마다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결집할 강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화합을 통한 강한 리더?을 갖춘 지도자가 요구되는데요.
▲신교수=강한 리더싶은 본인에서 나온다기 보다는 주변에서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황제는 너무 멀리있다’는 중국속담이 있습니다. 측근의 말과 여론을 도외시하고 황제혼자서만 일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리더싶은 발휘되지 못합니다. 원맨쇼를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흐른다는 것이지요.
사전정지작업을 하지못함으로써 논쟁만을 부추기고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김제공항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꽹가리를 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강한 리더싶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대응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확보의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대응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또 지역 NGO들과도 협력을 해야합니다.
▲박교수=한국정치의 병폐는 선거에서 승패가 갈라져도 승자나 패자가 서로 끝까지 반목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지요. 악순환되는 병폐는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 갑니다. 이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해서 모든것을 자기사람으로 편을 짜고 패거리를 만들면 그많큼 적도 생기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리더십을 발휘할수 없습니다. 승리자가 패자를 껴앉는 풍토가 시급합니다.
▲임부장=지방자치 출범이후 상당수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거나 중도하차 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의 크나큰 병폐중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덕성이 생명인 이들 당선자들과 선량들에 대한 사전검증 방법은 없는지요.
▲박교수=단체장으로 출마하려면 후보가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서 몇가지 점검이 뒤따라야 하리라 봅니다. 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제가 채택되고 있어 정당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정당엽관주를 탈피, 주민을 위하고 상식적이고 비리가 없는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주민과 언론이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최후의 검증자는 유권자이며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신교수=지방자치 경영은 단순히 장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21세기 행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뛰어들었다가는 지자체가 부도나고 맙니다.부도덕한 사람은 이때문에 철저히 배제돼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꼴의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큽니다. 비리인사가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전작업이 필효하다고 봅니다.또한 NGO가 공명선거를 위해 선봉에 나서는 방법도 제시할수 있습니다. 유권자수준이 정치수준이고 곧바로 지자체 수준인 만큼 유권자의 몫은 더욱 위대합니다.
▲임부장=지방선거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기로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또 선거때만되면 공명선거를 외쳐대면서도 헛구호로 그치고 불법 타락선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교수=현역이 절대적인 프리미엄을 얻고있는 현실정은 대단히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현역들은 임기동안 표얻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세인 예산을 선심쓰듯하면서 주민들의 표얻기에 혈안입니다. 현역들에게 공식적인 행사말고 사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타락선거를 막을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불법을 감시하기위해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교수=현역단체장은 4년동안 사실상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지방의원들도 의정보고서를 통해 자기실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입자자들은 이같은 선거운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져야 한다.
대안중 하나가 언론을 통한 미디어 정치입니다. 97년 대선 당시 미디어선거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 군중집회 등 세몰이정치를 잠재운바 있습니다. 돈안드는 선거와 무소속 입지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신문과 방송이 합동으로 연설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될수 있습니다.
▲임부장=지방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중앙정부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주민소환제와 단체장 정당공천제, 단체장 2회연임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박교수=주민소환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단체장의 직위는 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인만큼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주민의 소환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정당추천이 잘못되면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국가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역단체는 정당추천제가 필요하지만 기초단체는 없었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단체장 연임제와 관련해서는 피선거권의 상한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교수=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주민소한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체장 정당공천제는 과거 야당의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쉽게 개선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방권력과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완장치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단체장 연임은 한국 정치의 병폐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50대에 퇴직한 공무원이 단체장에 당선돼 70대까지 직을 수행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임제한을 통해 참신한 입지자들에게 숨통을 틔여 주는 것은 당연하다.
▲임부장=올해 제대로 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어떤 각오를 다져야 할까요.
▲박교수=지역발전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여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표로 심판을 해줘야합니다. 최고가 아닌 후보중에사 가장 훌륭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발전을 선도할 참일꾼이 누군인가를 바른 눈으로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신교수=비리 연루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다시는 정치무대에서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일을 묵묵히 수행할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은 욕을 먹지만 후손들에게 전북이 영원히 머무를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참후보를 가려야 합니다.
▲임부장=장시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