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보상제 보완책 마련 절실
전작보상제 보완책 마련 절실
  • 김경섭기자
  • 승인 2002.02.2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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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

는 ‘전작보상제’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보완

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논 5천ha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할 경우 벼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작보상제를 시범으로 실시하

기 위해 전국 농가를 상대로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간의 의향조사

를 신청한 결과 신청면적이 계획의 28%인 1천402ha에 불과한 것으

로 집계됐다.

 전북도의 경우 전작보상제 참여 농가는 50농가 97.6ha로 나타났

다.

 이들 농가 가운데 22농가는 지난 12월에 접수한 1차 기간에, 28농

가는 2차 기간에 각각 접수를 마쳤다.

 재배 작물은 국내산 옥수수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이처럼 농가 호응이 낮자 콩나물 콩과 청예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전작지정품목의 재배의향 조사기간을 3월10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이 전작보상제에 대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전작보상 단가가

낮은 데다가 전작대상 품목으로 정해진 콩은 논에서 재배하기가 어

렵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작보상제 참여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작대상

품목에 대한 보상액수 세분화와 대상농지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한다

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농민들이 오랫동안 벼를 재배하다

보니 쉽게 다른 작물의 심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콩의 경우 벼

농사보다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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