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로 동해안 2곳, 서해안 2곳을 선정 발표했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향후 1년 동안 후보부지를 정밀조사해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최종부지로 동해안 1곳,
서해안 1곳을 결정키로 했다.
서해안 지역 핵 폐기장 후보부지에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지역과 고
창군 해리면 광승리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고창지역주민들은 1주일
동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핵폐기장 문제가 자칫 지역주민 간 갈등을 심화하고 지역인심마저
도 흉흉케 할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찬반 의견을 통해 그간의 경
위와 쟁점을 분석해 지역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 후보지 선정의 배경과 경위
핵 폐기장 문제는 정부가 86년도부터 충남 안면도, 경북 울진, 경
기 옹진군 굴업도 등 수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지역주민
과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중단됐다.
전세계에서 원전을 운용하는 31개국 중 핵 폐기장을 확보하지 못
한 국가는 한국, 대만,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벨기에 등 5개국 뿐
이며 한국의 원전은 현재 18기가 운용 중이며 이곳에서 배출 되는
핵폐기물은 핵 폐기장이 없어 자체 임시저장고에서 보관 중이다.
임시저장고의 용량은 9만9천900드럼으로 현재 6만드럼이 저장돼
있다. 정부는 현추세면 2008년에는 임시저장고의 용량이 포화상태
에 이르러 핵폐기장 건설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주)은 전문용역기관인 동명기술공단(주)에 용역
을 의뢰, 총 244곳 중 4곳을 골라 선정했다. 정부와 한수원(주)은
2004년 3월까지 정밀지질조사와 사전 환경성조사후 최적지를 핵 폐
기장 최종부지를 선정키로 하고 최종 선정지역에 총 3천억원 규모
의 지원금과 각종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후보지 발표 후 고창지역 일지
지난 4일 핵 폐기장 후보부지로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가 발표되
자 농민회와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중단했던 핵폐기장반대
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원회를 재가동하고 "핵 폐기장 건설은 단순한
찬반의 논쟁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문제"라며 "핵폐기장
은 혐오시설이 아닌 살인시설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
대회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고창군유치추진본부는 "지역경제가 붕괴
하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지역경제개발과 고창발전을 위해
서는 핵폐기장의 유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대책회의를 열고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의 개별 접촉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대책위는 5일 군수를 방문해 민과 행정, 의회 등이 총망라된 범군
민대책위를 구성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수군수
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은 결단코 용인
될 수 없다"며 분명한 반대를 표명했다. 대책위는 6일 서울 마로니
에공원으로 상경하여 4개지역 대책위 및 환경단체와 연합, 핵폐기
장 건설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7일 광승리 지역주민50여명
은 군수의 발언과 관련, 군청을 찾아 군수에게 항의하고 핵 폐기장
문제를 해당지역민이 참가한 가운데 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군의회 성호익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
회는 군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 향후 대안은 무엇인가
찬성측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 획기적 기회라며 지역개발
론을 유치의 당위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반대측은 핵폐기장의 안전
성과 위험성을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없다며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찬반의 논의가 군력을 낭비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시간
이 흐를수록 분열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현 시점의 찬반의 갈등은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한수원(주)의 일
방적인 추진에 의해 불신을 키워왔기 때문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창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군은 핵 폐기장 문제해결을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침묵하고 있는 다수군민의 여론을 면밀히 분석해
군민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며, 이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반영
토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군민분열의 심각한 휴유증의 우려가 있다.
한편 일각의 주민들은 "지역민들 상호간 불신과 갈등은 문제해결
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차라리 군민투표나 여론조사 같은 방법
으로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며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
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