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에 가까운 지역발전 차별과 낙후 때문에 지역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이 지역에서 장도의 행사를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큰 의의라고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일구어 낸 ‘지방자치 백년대계’로 가는 제도적 성취의 측면도 작게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의 제도나 법규에도 저절로 낙후를 시정하여 주거나 스스로 환부를 치유해 주는 만능의 처방은 존재하지 않음을 다른 때가 아닌 지금 새삼 살펴야 하는 것은 유감이다. 지역의 경제는 어렵고 각종 여망 사업들은 하나같이 절름발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도내 3대목표 국책사업만 해도 새만금이 대통령의 일관성있는 역설과 별도로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고, 양성자 가속기가 연계된 위도 원전센터 건설은 2.14주민투표 이후 기로에 섰으며, 무주동계올림픽 유치는 지난 전북지역 편집.보도국장과의 대화에서조차 대통령의 확약을 받지 못한 사안이다.
경제특구에서 제외된 군산은 평택항 등 중점 신항만 대열에서도 낙오됐고, 국립태권도공원과 남원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도 정치적 고려의 우려가 크며 김제 신공항은 이미 물건너간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안들은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상을 우대하는 중앙방침에 어떻게 부합할지 알 길이 없다.
바로 현재의 불균형을 인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균형발전 취지가 살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런 기반없이 균형발전은 불가능하고 지방분권의 본질도 살아나기 어렵다. 장엄한 출발만 이루어지고 실상의 준비가 없으면 그것이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됨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낙후를 낙후로 인정하고 낙후를 끌어올리는 전제가 서서 진정한 균형발전의 희망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