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EBS 수능강의는 교육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임에도 수강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교육부가 사전 충분한 준비없이 대책만 서둘러 발표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핵심인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가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교육부는 EBS 수능방송내용에서 고교 진단평가는 물론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상당부분을 출제할 기본방침을 밝혀 현행 사교육 의존 일변도의 교육환경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 4일 열린 EBS 수능방송·인터넷강의 자문위원회는 오는 5월 실시되는 진단평가에 EBS방송 내용을 최대한 출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EBS 강의 내용이 진단 평가는 물론 수능 성적까지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EBS 수능강의 및 인터넷강의에 대비, 각급 학교 기반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성방송 수신기 및 유선방송 설치, 인터넷 속도 증강을 위한 설비 등 필요한 예산이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755개교 가운데 방송시청이 불가능한 초등 234개교를 비롯해 중학교 96개교, 고교 64개교 등 411개교에 유선방송을 설치할 경우 기본시설비 3만3천원과 추가부담 1대당 1만1천원과 월 1대당 5천5백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또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 11만9천원이 소요돼 당장 4천8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욱이 EBS 방송은 수준별 강의 중 중급과정만 방송하게돼 초·고급과정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가 절대 필요하게돼 통신속도 증가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예산은 현재 예비비 120억원이 남아 있는 실정이며 이 예산도 추경 및 긴급 재난시 사용해야할 최소한의 재원으로 EBS 방송 지원을 위해 전용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위성방송 시설이 없는 64개 고교가 가장 큰 문제이며 교육부가 엄청난 일을 하면서 파생하는 부대비용을 고려치 않은 것 같다”며 “EBS강의의 효과를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