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시가 발주하는 상당수의 건설공사 설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부풀려 놓음으로써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년 간 전주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118건 중 전주시는 무려 10억 원에 이르는 설계비를 과다책정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해만 64건에서 5억9천200만의 설계비가 과다책정되어 감사결과 삭감된바 있다.
이러한 행정적 난맥은 공직자들이 아직도 과거의 관행이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걸쳐 공직의 쇄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주인의식 부족에서 오는 일종의 무책임성에서 오는 예도 있지만 때로는 업자와 유착이나 비리와 연관된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불투명한 자세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국가예산을 공직자들이 아껴주지 않는다면 누가 아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주인이 없는 공금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선심 쓰듯 한다면 그 담당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더욱이 설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설사 그 자체가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의혹이 있게 마련인데 사사건건 이런 수법이 활용된다면 정부예산은 걷잡을 수 없는 누수현상으로 거덜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될 때 공사비의 재조종 등 예산의 가수요 파급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주시의 각종 공사가 이런식으로 되어서도 아니 되겠으나 과거에도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부풀린 예가 한두번이 아니어서 이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일단 공직자라고 한다면 내 살림 아끼듯 빈틈없는 관리능력과 애정을 가지고 일마다 철저를 기해준다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