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개선 집중적 투자를
주거 환경개선 집중적 투자를
  • 승인 2004.03.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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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6년에 걸쳐 총 2조 원을 들여 불량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한다. 85년 이전의 노후 건물이 50% 이상이고, 철거민 50세대 이상이 정착하고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그리고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불량 주거 환경개선지구는 전국적으로 430개 지구로 이중 61곳이 전북에 해당한다.

 우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전북의 현실이 얼마나 낙후되고 지역간의 격차속에 살고 있는가 실감하고 있다. 비록 우리보다 사회기반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강원이나 충북에 비해서도 무려 6배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니 전북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낮은가 알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주권 개발을 비롯하여 농어촌 주거환개선 그리고 도심지의 달동네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삶의 질을 개선해 왔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는 이런 면에서도 차별화 당하고 불이익을 받아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면치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차별이나 불균형의 심화로 낙후 전북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전북 인들이 타도로 이탈하는 탈 전북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수준에 맞게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충족과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쾌적해야 하며 이와 함께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종 기반시설이 확고하게 갖춰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상하 수가 구비되지 않거나 도로시설이 불량하다면 이것은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

 그래서 건교부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들고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누항초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더많은 관심과 투자가 잇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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