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정질문에는 하대식, 한인수, 송병섭, 이상문의원이 차례로 나서 인사행정과 농업정책, 사교육예방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질문
○…하대식의원(남원2·행자위)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값싼 칠레산 포도수입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시설포도 소비감소가 예상되는데 해당농가의 피해에 대한 소득보장을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하의원은 또 “현재 출퇴근하는 교사 가운데 59%가 관사가 부족해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다”며 “내실있는 공교육과 보충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사신축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인수의원(임실2·교복위)은 “오는 4월부터 개통되는 고속철도 가운데 익산∼순천간을 연결하는 전라선복선화작업사업을 당초 완공예정인 2011년에서 2010년으로 1년 단축키로 했다”고 전제한 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올해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2005년과 2006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예산과 국비확보가 가능한지와 2010년년까지 사업추진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특히 “어린이회관에 설치된 전시관 시설 대부분이 노후되고 고장나 어린이들이 활용하지못하고 있는데다 정보통신관 및 천체관은 작동되지 않아 폐쇄된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 한 후 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송병섭의원(무주2·산경위)은 “한·칠레 농산물 협상 타결로 예견되는 포도 생산농의 타격은 실로 예측을 불허한다”며 도의 지원책과 대체작목 선정·육성책을 물었다.
송 의원은 이어 전북쌀이 서울에서는 경기미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다고 전제, 도정공장의 오랜 경험을 축적한 민간업자로의 선정, 중형RPC로의 전환, 지원만이 무한경쟁에서 전북쌀에 대한 브랜드쌀로의 성공방안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어떻느냐고 더불어 물었다.
○…이상문의원(진안2·문건위)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지사 직속으로 두어 직접 운영하여 우리 스스로가 타도보다 낙후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으로 하여금 꿈을 주어야 한다”며 “최근 탄핵 등 비상체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지사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화장장이 없는 시·군 거주자가 화장할 경우 관내·관외의 차액을 도에서 일정부분 재정을 보조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답변
○…강현욱 지사는 “지방분권은 전국적 사항으로 다른 지자체와 적극 공조하여 실질적인 분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분야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은 정부의 추진 일정을 봐가며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지사는 이어 “관내·외 주민과의 화장료 격차문제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의한 것으로 현단계에서는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렵겠으나 화장장려 차원에서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지사는 또 전북쌀의 이미지를 높이는 고품질 쌀을 생산·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위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용주 교육감은“농어촌학교 관사 현대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2002년도에 54세대를 신축했고, 2003년도에 도서벽지학교의 사택 16세대를 보수·완료했으며 앞으로도 농어촌학교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목적고가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사교육비 경감 실행계획에 특목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대입시 동일계열 진학을 위한 유도방안을 포함해 발표한만큼 정상적인 운영위해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