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 나라로선 전기동을 제외한 전 공산품과 종우와 종돈, 종계,배합사료,생 모피, 양모, 밀 등 224개 농축산물과 수산물 227개 품목, 임산물 136개 품목이 관세를 폐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칠레도 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전자제품 등 많은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 한국산 공산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 협정은 국가간의 상호 필요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으나 결국 다자간의 형태로 발전, 언젠가는 이러한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경쟁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그렇게 될 때 과연 우리의 농업이 지탱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보조금을 줘 적자부분을 보전하겠다고 하나, 이러한 방법은 자생력을 잃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설자리까지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농업의 장래에 대해 거의 불투명한 입장이라고 보다면 이러한 임기응변적 사고나 방법으로 현실을 타개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문제의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해야할 일은 농업의 구조개선이다.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기르지 않으면 결국 사멸하기 마련이다. 가격을 낮추고 우량품종을 길러 외국산과 모든 면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이나 투자 그리고 수송 판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젠 한쪽은 주고 한쪽은 얻는다는 식으론 해선 아니 된다. 아무리 외국산이 물밑처럼 들어온다 해도 우리산품은 지킨다는 기본은 확립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법칙이다. 정부는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