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 가속기’ 반면교사로
‘양성자 가속기’ 반면교사로
  • 승인 2004.04.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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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전원 당선된 ‘열린 우리당’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동력을 발휘할 계기가 되고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 정책에서 어떤 영향력과 약효로 통할지 낙관적이지 못한 것은 멀지 않은 과거의 경험과 현안들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양성자 가속기’ 설치 문제는 국책사업 유치 과정의 순행과 파행이 어떻게 급변하고 반전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예시해 주고 있다. 그 과정은 ‘초기 도내 후보지로 3개 시군이 경합-입지 심의위가 도내 후보지로 익산시 선정-전북도의 산자부 신청-심사 결과 경북 경산과 전북 익산이 높은 점수 획득’으로 전개됐다.

 게다가 마지막 결정 단계에 이르렀을 즈음 방폐장과 양성자 가속기를 연계시킨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고 방폐장 유치를 부안 위도 지역이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양성자 가속기와 원전 폐기물 처리를 중심한 관련산업 발전이라는 소위 RT산업 클러스터의 면모까지 진전되었다.

 그러나 방폐장 자체가 무산 위기에 빠지자 양성자 가속기도 함께 순사(殉死)해야 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다. 지역균형발전법이 발효되면 그 취지와는 달리 현재 경쟁력이 뒤지는 호남지역이 빈익빈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양성자 가속기마저 이렇게 좌사할 지경이다.

 16년을 묵고도 아직까지 터덕거리는 새만금처럼 시원찮게 이어져 온 이 지역 국책사업과는 판이하게 그래도 가장 활발하고 빠른 속도로 진척되며, 국가의 집중적 지원이 보장된 사업의 형편이 이렇다면 어지간한 조건의 새로운 국책사업 실시는 이 지역에서 언감생심 욕심도 내지 못할 ‘그림의 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발전과 궁극적으로 주민 소득향상및 복지 증진을 위한 우선적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양성자 가속기 같은 실패하거나 실패 위기에 있는 사안들로부터 온 경험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의도와 지역민의 의사의 일치 작업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려면 지방이 반대하고 지방이 요구하는 일은 정부가 주지 않는 엇박자로는 지역발전이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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