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등 전국 16개 시·도 기획실장은 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지방분권특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4개 단체의 공동협의체인 ‘전국 지방4단체협의회’ 구성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칭)전국 지방4단체협의회는 4개 단체 회장과 각 단체별 추천인사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정부의 분권 과제에 대한 지방의 종합의견 수렴·반영을 주요 기능으로 할 전망이다.
각 시·도는 지방4단체협의회 구성과 관련, 오는 10일까지 최종의견을 제출하고 5월말까지 나머지 3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협의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중앙부처의 특별지방 행정기관 정비와 관련, 정비대상 기관을 시·도별로 전담하여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우선 연내에 1∼2개 기관만이라도 지방에 통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정부가 24개 부처 6천574개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우선 9개 부처 291개 기관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합전이라도 ‘유관기관회의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조기에 정비되도록 총력전을 경주키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현행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규정만으로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을 조기에 추진하기 힘들다고 보고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을 만들고, 지방4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포함한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시행령 제정 여부에 대해 시·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분권특위의 조문 검토와 시·도별 최종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4단체 단일안을 마련, 이달 중순쯤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