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의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현장을 관장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 국민과 중앙정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성립이 어떻게 조명되며 궁극적으로 국민과 주민의 삶 그리고 기관의 존립을 위한 상호 유기적 작용이 어떻게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되는지 경험하고 인식한 바의 생생한 표출이다.
그러한 결과 지방자치.분권의 상위 축인 중앙부처 구성원들의 열린 공감을 끌어내고 실체적 인식 밀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더 이상 바람직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으로도 곧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촉진제나 견인체로 기능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시장의 지방분권 행보와 방향에는 상당히 비약적이고 수선스러운 점이 있음을 외면하기 어렵다. 당초 지방분권 특별3법을 시안할 시기에는 지방자치법제와 예산 그리고 인사와 조직이 그 핵심이었으나 경찰과 교육 등은 그 추진 범주에서 소극적 사항으로 거론되었다.
전면적인 지방분권이 검찰, 정보기구, 지방군 제도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사법권 부문까지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그야말로 지방정부 개념의 지방자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김시장이 ‘전면적인 지방분권’으로 지칭하는 범위와 한계도 오해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선(先)보완 후(後)분권 혹은 양자 병행 기조에서 선(先)분권 후(後)보완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시행착오를 감당할 충분한 준비와 그것을 단시일에 수정하고 보완할 탄력적인 행정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안의 충족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의 전도사에서 입안과 실행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