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여론조사 문제있다
경전철 여론조사 문제있다
  • 승인 2004.05.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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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경전철 문제를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은 아직 경전철에 대한 기술적 기능적 타당성이 확실하게 평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합의도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이 문제를 도출하려는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식 이외엔 달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로 경전철 문제가 과연 전주시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것은 전주시의 도시 구조로 볼 때 경전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굳이 이러한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만 하는가 하는 회의론도 없지 않다. 그래서 경전철 도입 문제는 많은 저항을 받고 있으며 부정적 견해도 많다.

  물론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교통난의 증가로 어떤 대형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문제를 여론 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이다. 그 첫번째 이유는 여론 조사는 조사측의 일방적인 홍보 속에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며, 특히 단문 단답식은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주최측의 일방적인 견해를 묻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만한 신뢰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견해다.

 두 번째는 이것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택시 등 일반 대중교통 업계에서는 이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전철이 도입되면 개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과연 전주시의 경전철 도입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주시가 진정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 만큼은 여론조사보다 주민투표를 통해 어떤 결론을 얻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본다. 또한 이 문제는 전문적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전주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앞으로 파급될 인구증가와 도시의 발전적 교통수단이라는 원칙하에 면밀하게 분석한 뒤 수용되어야 한다.

  너무나 일을 서둘다 보면 많은 허점을 낳게 마련이다. 경전철 도입문제는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한 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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