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두명의 국회의원을 뽑던 중(中)선거구제의 폐단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결정되었으며, 참고로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시행하던 중ㆍ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었음을 음미해 봄 직하다.
모든 제도가 지고지선(至高至善)일 수 없기에 장단점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가 복잡다기화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것 같다.
주요쟁점을 비교해 보면, 먼저 중ㆍ대선거구제의 경우 지역갈등이나 싹쓸이 현상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지역 대표성면에서 대표가 없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4년 임기내내 매우 심할 것이다.
따라서 중ㆍ대선구제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3단계 행정구역체계(시ㆍ도 -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를 2단계로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과 십여년동안에 행정사무의 자동화등 획기적인 발전을 고려한다면 2단계 행정구역으로의 개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소선거구제에 관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지역대표성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든 후보가 일등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너죽고 나살기?의 선거과열로 불법선거가 난무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망국적인 지역갈등은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폐단의 하나 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국민적 합의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지난17대 총선에서도 특정지역에선 특정정당이 ‘싹쓸이’하는 심각한 동서갈등의 문제를 야기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를 다소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때 ‘석패율(惜敗率)’을 적용하여 시도별 비례 대표후보에 가장 근소한 득표율로 석패한 지역구 후보를 포함시켜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제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기도 했었다.
하여간 지역갈등이란 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민적, 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책으로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줄이고 득표순으로 차점자(次點者)를 승계, 당선시키는 법ㆍ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ㆍ보궐선거 때마다 해당지역만의 선거가 아니라 각당이 마치 대통령선거나 현정권의 중간평가를 치르듯이 사활을 거는 대결장으로 과열되다 보니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함으로써 국력을 낭비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당장 그리 많지안은 광역단체장과 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 선거에 각당의 대표를 포함한 중앙당 당직자들이 당의 명운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재ㆍ보궐선거의 투표참가율이 통상 20-30%정도에 불과함은 한마디로 대표성을 논하기도 쑥스러울 뿐 아니라 본 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와 차점자를 복수공천 하는 정당이 지금껏 없었음을 감안할 때 ‘싹쓸이’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망국적인 지역갈등의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하고 국민화합, 예산절감 등 ‘저비용 고효율(低費用 高效率)’의 정치를 지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 연구ㆍ검토하여 제도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건식<금만 농어촌발전 연구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