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전북의 몫인 2014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확정이 불투명해지고, 김제공항이 건교부의 예산삭감과 감사원의 재검토 판정으로 무기한 연기될 상황이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사실상 불가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전북의 21세기 문화·영상산업을 견인할 ‘종합게임밸리 조성사업’도 중앙부처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에서 전국 광역권가운데 전북만 배제된 것은 큰 충격이다.
이처럼 전북의 현안 사업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처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이 홀대되면서
상실감에 빠진 도민들 사이에 ‘전북소외론’이 확산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도지사가 여당 소속이고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여당 소속이므로, 또한 여당의 실세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 출신이므로, 도민들은 참여정부에서는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와 달리, 전북의 현안사업들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추진되는 것이 없고 줄줄이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도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도민들은 전북의 소외가 지역정치인들의 애향심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도민들의 지지 속에 정계에 진출하고 거물로 성장했으면서도 정작 목소리를 내야할 때 외면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발목을 잡는 일까지 있었고, 김제공항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에서 보듯이 정치권내에서 이견이 노출돼 정치권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도내의 각 시군 단체장들이 전북의 현안 사업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행정과 정치권, 민간이 업무를 분담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지역현안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정치권만이 아닌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도민들은 ‘환황해권 거점’의 청사진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진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우려 속에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내 각계의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전북 정치권도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는 지역현안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구성문제 및 고법전주지부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전북홀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노력 외에 행정과 정치권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강구해 나가야만 전북의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치권에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충청권 이남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전북은 발전의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전북은 신행정수도의 배후지이자 관문으로 대중국 전초기지로 성장할 것이고, 새만금사업이 끝난 후에는 동북이 물류전진기지로 군장산업단지와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전북은 정치적으로나, 국가 정책적으로나, 입지적으로나 웅비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모두 갖추었다. 정치권이 자성하여 전북홀대에 강경대응해 나가고 도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호기는 전북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차종선<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