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의 수도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부러워하곤 한다. 정말로 수량이 풍부하고 그 크기에 놀라곤 한다. 그러면서도 수도 서울이 이렇게 커져도 되는 것인가 서울이라는 용어보다는 수도권이라는 낱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서울?인천?수원 등이 거대도시(metropolitan)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로 서울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중앙 행정기관 72.2%, 정부출자기관 85%, 정부연구기관 70%, 100대 기업 95%, 기업연구소 71%가 밀집되어 있다. 수도로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그 현상이 심하다. 동경에 전체인구의 10%, 파리 11%, 런던 12%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수도권은 너무나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 교통?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혼잡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인구정책의 실패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족의 운명을 이끌고 있는 정치인의 혜안과 아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역사적 시점에 와 있다.
수도권이 비대해진 반면 수도권에 블랙홀처럼 흡수되어 지방경제는 이제 아사직전에 와 있다. 지역소재대학들은 인재유치가 어렵고 서울로 인적자원과 자본이 지속적으로 이동되고 있다.
자가당착의 국회의원들
필자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수도권집중현상을 새삼스럽게 논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8일 통과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헌재에 재소를 하고, 야당에서는 천도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느닷없는 궁예의 천도실패를 떠올리고 있다. 우리의 역사상 16대 국회처럼 많은 문제와 오명을 남긴 적이 없지만 자기들이 통과한 법률을 이제 자기들이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공청회 한 번 없었고 국민투표도 거론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에 휩쓸려 통과시켜버렸다. 조금은 성급했고 신중했어야 옳았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한 목소리를 내더니, 이제 선거 후에는 딴 목소리를 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속된말로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다. 의원직이라도 사퇴하고 이전 반대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귀라도 기울려 보겠다. 16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행정부를 공격하는 재료를 삼으니 푸줏간의 쇠대가리도 웃을 일이 아닌가 싶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휴전선의 지척에 있는 서울의 안보는 어떻게 될까? 게릴라성 폭우가 수도권에 쏟아진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서울의 집 값이 상승하면 우리의 2세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할까? 젊은이들의 꿈은 있을까? 부동산가격 상승, 물가인상, 임금상승의 악순환을 어떻게 해야할까? 이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중국?유럽에서 대학을 다니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을 인식한 국민들이 이제 해외유학의 러쉬를 이루고 있다. 비대해진 집적의 폐해현상이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기업은 중국?동남아로 교육은 외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은 경쟁력 없는 수도 서울의 약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0년간의 국토정책 실패
서울은 비만환자처럼 하체부실의 뚱보가 뒤뚱거리는 모습이 연상된다. 우리 국토운용전략인 전국을 수도권화하는 충청지방으로 행정수도이전은 마지막 남은 선택의 길이 아닌가 한다.
지난 해 홍콩을 포함한 중국으로부터 흑자는 251억불, 미국 94억불이다. 중국과 가까운 곳에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항만?공항 등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남쪽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21C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국민통합이 이룩되는 골고루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을 고려하는 패러다임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 30년 간 국토정책의 근간을 수도권 개발억제와 국토균형발전에 두고 온갖 정책을 펴 왔으나 실패하였다. 국가 전체 사회간접비의 67%를 수도권에 투자하였어도 혼잡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 1만 불에서 10년 간 제자리걸음하는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행정수도 이전에서 찾아야 한다.
잠자는 땅. 그러나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마지막 남은 환경의 보고,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땅 전북이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행정수도 이전에 있음을 우리 모두 인식하자. 그런데 소수의 전북 출신 인사들이 당이 다르다는 것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우리네 가슴을 피멍들게 하고 있다.
강력히 항의하자! 전화 걸자! 호남 몫으로 대접받은 사람들 반성하라고........
김종국<전주대학교 교수.전주 경실련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