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최종입지 발표를 코앞에 두고 가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수도서울 사수를 내세우며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고 수도입지 예정지인 충청권은 이에 맞서 이전 불가피론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중에는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지역의 이해관계도 깔려 있는 듯 싶다.
한 사안을 놓고 우리사회가 이해당사자간 두 얼굴의 극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자칫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찬성측은 서울의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반대측은 엄청난 이전비용과 통일후의 수도입지의 부당성을 들먹이며 수도이전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반대측이나 찬성측 어느 한쪽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본인도 지난 6월21일부터 26일까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균형발전분과 위원장으로 평가작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은 5일 정부의 공식 최종입지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찬반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지난해 말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간 각 시ㆍ도에서 추천된 8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종 입지 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오는 5일 정부가 공식발표하도록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후보지 평가결과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올 연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게 된다. 이어 외국의 신행정수도 건설방식과 같이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신행정수도에 대한 설계안을 확정짓게 된다
이렇듯 신행정수도 건설은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단계에 와 있는 상태여서 한마디로 찬반논쟁의 강을 이미 건넌 것이다.
지금은 수도권의 거대공룡화로 인한 문제, 과다한 건설비용 그리고 향후 국토통일후의 수도 등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즉, 수도권 기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신행정수도와 인접한 전북은 찬반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진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후보지 선정도 신행정수도와 직접 연관되는 가시적인 과제중의 하나이며 기업도시 건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접근될 수 있다.
전북은 신행정수도 최종입지로 중앙 부처가 동반이전하게 됨에 따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행정수도로부터 1시간권 이내에 공공기관을 클러스터 할 수 있는 미래형 혁신도시로 주목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에 자연스럽게 근접하려는 순리에 따라 기업도시의 입지후보지로써도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커다란 호기를 맞고 있으므로 미래형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는 물론 현재 수립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신행정수도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방안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 문화 레저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비와 신규 사업발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다.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