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낙후지역 지자체 선정방안’ 마련을 앞두고 전북도가 인구와 재정지표를 토대로 국내 지자체 순위를 매긴 결과 2일 밝혀졌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0년부터 최근까지 30년 동안의 인구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임실군이 234개 지자체 중 4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수군과 진안군, 순창군도 각각 6∼8위를 마크하는 등 10위권 안에만 무려 4개 지자체가 포함 되는 인구유출 최다 불명예 지역으로 꼽혔다.
임실군의 경우 80년에 8만4천명에 달했던 인구가 매년 7∼10% 가량 격감, 최근에는 3만5천명선으로 뚝 떨어졌다. 한때 6만명을 자랑했던 장수군의 인구도 80년대 이후 연평균 15.3%씩 곤두박질치면서 2만6천여명으로 낮아졌고, 순창군도 최근 20년 사이 인구가 반 토막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시·군 세수를 토대로 추출한 재정력지수는 진안군과 순창군이 227위와 228위를 기록, 사실상 전국 지자체 중 꼴치나 다름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가 18위에 등극했을 뿐 나머지는 150위권 이하로 뚝 떨어져 있고, 200위권 외곽에 포진한 곳만 해도 5개 지자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전북은 낙후지역 30% 적용(234개 지자체 중 71개 해당) 시 인구감소율만 따지면 김제와 완주·정읍·남원 등 4개 지자체가 포함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낙후지역 수는 전남(5개)보다 적지만 강원(3개)보다 더 많은 것이어서 “전북이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강원보다 훨씬 뒤처진 것 아니냐”는 한숨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낙후지역 선정과 관련, 광역단체까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로 활용하고 낙후지의 시·도비 부담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