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백년대계인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고도의 전문성과 자질을 겸비한 인물이 선출되어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북도민일보는 제14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에게 전북교육의 당면 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지상토론회를 마련, 유권자들인 학교운영위원들의 후보 검증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도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교육정책 및 현안 질의>
1.민선 4대 교육감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자질과 덕목은.
2.전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3.학생들의 학력 증진방안은.
4.평준화지역 고교 학교장 재량선발권 부여등 고교평준화 보완에 대한 입장은.
5.야간자율학습과 0교시, 중학교 보충학습 등 시행여부를 놓고 일고 있는 교육당국과 교원단체간의 충돌 해결대책은.
6.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교육청 청사신축 구상은.
7.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책은.
8.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대책은.
9.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업교육의 육성책은.
10.교사 법정 정원 부족 해소방안은.
11.교원평가제와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의견은.
12.교원의 지방직화를 어떻게 생각하나.
13.교육장 공모제를 지속할 계획인가.
14.교원과 일반직에 대한 투명한 인사를 위해 복안은.
◎문원익후보 답변
▲1번답변=교육감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 그리고 사명감을 겸비한 교육자요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과 비전, 교육행정의 전문성, 변화에 대응하는 개혁의지를 갖고 봉사적 리더쉽을 발휘하며 내적 권위와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번답변=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농어촌 교육이 가장 큰 문제다. 농촌학생의 도시 유학으로 이농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이 농촌 교육 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도록 농어촌학교 시설을 현대화하고, 복식 수업 및 상치교사를 해소하여 농어촌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며, 보조인력 배치 확대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공문서 Stop제 운영으로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시키겠다.
▲3번답변=학생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수업의 질 향상으로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초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 전문인력의 학교현장 활용 및 교원과의 공동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보급하며, 교원들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겠다.
▲4번답변=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는데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교육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사립고의 자율성 제한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평준화정책의 이념과 목표는 최대한 존중하되 시대적인 상황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평준화 지역 내에서 선 지원 후 추첨제를 확대하겠다.
▲5번답변=학습자가 원하지 않는 야간 자율학습 및 0교시 수업은 교육공동체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폐지할 생각이며, 중학교 보충수업은 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부진학생의 학력 보장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6번답변= 현재 도교육청 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청사 출입 시 교통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최단 기간 내에 도민과 교육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쾌적한 부지를 물색 신축할 생각이다.
▲7번답변=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대상학교의 학부모 및 동창회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겠으며, 폐교보다는 주민과 함께 “농어촌 내 고장 학교 살리기”로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육성하겠다.
▲8번답변= 매력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보조인력 배치 확대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공문서 Stop제 운영으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원사택의 확충과 노후시설 현대화로 농어촌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으며,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여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현장체험 학습비, 특기·적성교육비, 학습준비물, 1교 1통학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
▲9번답변=실업교육 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추진,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설비를 현대화하고, 전북발전 전략 산업과 연계한 인력 수급에 부응하기 위해 물류, 환경, 디지털, 향토음식, 관광, 도예 등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설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업교육을 내실화 하겠다.
▲10번답변=현재 교사정원 확보율은 초등의 경우 91.49%, 중등의 경우 84.75%다. 국가에서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복식학급 해소를 위한 강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휴가·출장대체 순회강사, 중·고등학교 상치교사 강사비 등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정원부족 해소방안을 추진하겠다.
▲11번답변=국가수준에서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마련하는대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차근차근 교원평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변화의 폭이 너무 크고, 대안적 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2번답변= 교원의 지방직화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시·도간의 지방교육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전국 57.6%, 전북 27.7%)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시행한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가 어려운 건 물론이고, 교원의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으로 교사가 마음놓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3번답변= 지역교육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과 비전,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갖추고, 강한 개혁의지로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갖춘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 심사제 또는 현행 공개 전형제 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할 생각이다.
▲14번답변= 교원 인사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교육현장의 인적구성 변동에 따른 인사관리 기준의 개정 운영과 전보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사전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학교현장에서 수업 및 생활지도에 성실하게 임하는 교사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직 공무원도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해 순환근무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
◎오근량 후보 답변
▲1번답변=전북교육을 이끌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덕성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주춧돌이며 전문성은 교육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는 힘이다.개혁성은 교육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이정표이다.
▲ 2번답변=교육 경쟁력 약화로 인한 공교육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학습활동에 동기부여를 위한 장학제도 및 포상제도 확대 운영, 학부모들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 교육 정착에 힘쓰겠다.
▲3번답변=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인 학력저하 문제는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월성 교육과 일반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북인재교육연구원(가칭)을 설립, 영재교육, 외국어교육, 논술교육 등 수월성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장학재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전북국제고등학교를 설립,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고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4번답변=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정책과 맥을 같이 하여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는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평준화 지역 고교 학교장 재량선발권 부여는 사실상의 평준화 해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을 유지하겠다.
▲5번답변=현재 논란의 핵심은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의 실시 시간과 학교급별 적용 범위에 대한 견해차이다. 지역단위나 학교단위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 단위에서 세세히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6번답변= 도교육청의 업무를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의 기능을 슬림화하고, 도교육청 부지 매각대금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7번답변=최근 9년 동안 1백 21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지금도 통폐합 대상학교는 언제 폐교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작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8번답변=소인수 학급에 맞는 교실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학교 교사 법정정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학교버스’를 지원하여 통학 및 현장체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학교를 평생학습장과 지역문화센터로 육성하겠다.
▲9번답변=소규모 실업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실업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실무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실업계 학과 개편과 특성화를 통하여 시대변화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10번답변= 현재 중등교사의 경우 정원에 84.8%, 초등교사의 경우 정원에 91%에 불과하다. 교사 정원은 공무원 총정원제와 맞물려 있어 교육감의 의지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의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11번답변=교원평가제는 가야할 방향이기는 하나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학교단위로 교원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잠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반대한다. 학교가 갈등과 분열의 장이 되어 교육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12번답변=교원의 지방직화에 반대한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교육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간 불균형과 재정자립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13번답변=교육장공모제는 지속하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응모인원에 관계없이 공개전형으로 임용하고 전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며 전형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14번답변=교원인사는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원칙에 따른 예측 가능한 인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의하지 않은 인사관리기준 개정으로 특정인이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일반직 인사는 교육행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인 보직관리규정 적용으로 다수가 공감하는 행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요 보직의 임명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한 담당부서장 드래프트제를 도입하며 다면평가제를 개선하여 상·하 및 동료직원을 추천하여 평정토록 하겠다.
◎최규호후보 답변
▲1번 답변=4대 민선 교육감은 ‘교원에게는 긍지를, 학생에게는 희망을,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줄수있도록 학식과 덕망, 개혁적이고 보통교육전반에 풍부한 경륜과 식견, 중앙정부와 유대가 있고 교육현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번 답변 =전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권위적 교육청’과 ‘군림하는 교육감’이라고 할 것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교사·학부모·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전시적 행정을 뿌리뽑고, 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들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 사무보조원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능직의 신분 안정화를 비롯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천하겠다.
▲3번답변=바른 인성과 창의력이 풍부한 실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초ㆍ기본학력을 중시하는 창의력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운영하겠다. 외국인을 두려워 하지 않는 실전 외국어 교육을 위해 원어민 교사를 대폭 증원하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장」을 확충해 가겠다.
▲4번답변=고교 평준화 제도가 실시된 지 30년이 가까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증가,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많다며 평준화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준화지역 고교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번답변=0교시 수업은 공교육기관의 입시학원화를 부추기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마저 안고 있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너무 늦게까지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학교에 얽매어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오후 10시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6번답변=다양한 중앙정부의 인맥과 성실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도록 하겠다. 청사부지는 현 위치를 포함해 지리적 효율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판단해서 이전 신축하는 문제까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
▲7번답변=낙후된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역민은 물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교육재정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던 정책을 지양하고, ‘작지만 특성화된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는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겠다.
▲8번답변= 농어촌 학생(학부모)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도시의 어떤 학교 보다 좋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하며, 농어촌 학교의 특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중요한 과제다. 농어촌학교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농어촌 근무교원을 위한 승진 가산점을 상향 조정토록 노력하고 농어촌학교의 상치교사와 복식수업을 해소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감동의 농어촌 교육시대를 열어가겠다.
▲9번답변=실업계 고교는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큰 자율학교 형태의 ‘소규모 특성화 고교’(학급 또는 학과 단위)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 실업고 중 희망 학교의 전환을 유도하고, 특히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10번답변=교사 법정 정원 부족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현재 전북도내 각 학교 현장의 교사 확보율은 법정 정원의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법정 정원이 95%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교원 업무 경감과 과다한 수업 시수의 해소를 통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11번답변=자발적 능력개발 계기를 제공하고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취지를 내세우며 일부에서 제기 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한다.
교장 선출 보직제 역시 원론 찬성이다. 다만 일시에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교장 보직제도’를 도입해 시행토록 하겠다.
▲12번답변=교원의 신분을 지방직화하는 것은 지역 간 교원들의 보수나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반대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 교원보다는 비정규직 교원 임용이 불가피해져 교원의 신분불안과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도 있다.
▲13번 답변=교육감의 인사 고유권한을 제한하고,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교육장 공모제를 높게 평가한다. 현행 공모제의 장점을 살려 계속 시행하되, 이를 보안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한 치의 허술함이나 의혹도 없는 교육장 공모제를 완성하겠다.
▲14번 답변=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비리는 인사권 독점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인사비리 척결을 위해 공개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교원과 학부모는 물론 교원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교육감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를 시행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정착시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