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양원가 공개-연동 본격 절충
與, 분양원가 공개-연동 본격 절충
  • 승인 2004.07.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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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최종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의 `연동제'와 총선 공약인 `원가공개'의 절충안을 일부 제시했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주 내에는 원가공개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양쪽 입장을 접목시켜서 가능한한 양쪽을 모두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에 앞서 기자와 만나 "25.7평 이하의 경우 연동제를 기본으로 하되,원가공개 개념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건축비를 어느정도까지 공개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한도로 분양가가 제한되는 연동제를 채택하되, 표준건축비를 항목별로 더욱 구체화해 공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도 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가의 전체내역을 공개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보인다"며 "25.7평 이하에 대해 연동제를 도입하되, 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기본 사항 정도를 기본 계약서에 첨부하는 식으로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다른 토론자들에게 "건축 공정별로 원가를 공개할 경우 그 자체가 기업기밀일 수 있다"며 "기업 노하우를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비를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원가공개와 연동제를 주장하는 양측은 공청회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건설교통부 권보엽 주택국장은 "정부의 대안은 연동제를 통해 확실하게 가격을잡고 표준건축비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원가공개 쪽으로 가는 내용이라면 수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와 조성원가, 아파트 분양원가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토론자들은 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채 시민단체와 정부를 모두 만족시킬 `접점찾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 박완기 국장은 우리당 참석자가 자신의 입장 표명은 없이 양측 주장의문제점에 대한 질문만을 이어나가자 "우리당이 원가공개 문제를 발제하고,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줄로만 알았다"며 "원가공개 여부의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형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줄 알았다면 내가 안나오고 다른 사람이나왔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당은 13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주재로 각 정조위원장이 참석하는 정책위원장단를 열어 원가공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재차 수렴한 뒤, 건교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15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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