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가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한 정당 추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중앙당과 시·도당으로부터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볼 때 국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지난달 11일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한 특강에서도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공천 배제는 관련법 5줄만 고쳐 국회만 통과시키면 되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다”며“현재 당정협의를 진행중이며 정치권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에는 소관부처인 행자부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그동안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직 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견제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시점에서 섣부른 정당 공천 배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뒤 단체장 공천배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방침이 공론화 될 경우 찬반 대립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명, 무소속 5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