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출발사업 포인트는 국가균형발전이 주는 함의나 국민에 주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의외의 감이 없지 않다. 지역균형의 긴박한 국가적 과제가 7천억원의 예산을 70군데의 시군에 배분하여 어떤 형식의 ‘신활력지역’을 세움으로써 해결의 실머리를 찾는 발상이란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7천억원도 그렇지만 도대체 70군데의 신활력지역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방향잡기조차 어려운 감이 있다. 균형이 어느 한 분야나 특정 구단위 부분에 미치는 조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의의 도지역적 성질을 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시행의 전분야와 산업 문화 등 전방위적 범위를 포괄한다고 할 때 모든 국가예산의 투입처에 공히 균형의 의지와 실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물론 전정권때 지속가능발전위같이 대통령 자문위 위상을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안마다 시비나 걸고 시간이나 끌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만 많고 능력은 갖지 못한 경우와 반대로 자신의 예산을 가지고 불균형 교정 작업을 손수 수행한다는 장점은 평가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가발처럼 논리만 따지는 기구가 돼서도 안되겠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를 골라 작은 부분사업이나 하는 일이 되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거대과제는 첫발을 떼자마자 좌초하는 불행에 빠질 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신활력지역의 용어에 대해서도 의문만 낳게 되어있다.
서울과 부산이 낙후지역이라고 보는 사람이 이 나라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무슨 구와 부산의 무슨 구가 낙후지역의 대명인 신활력지역으로 나선다면 그게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구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무엇을 하려는지 종잡기 어려워 일반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위의 앞날이 어찌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