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 개정된 우리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 한도도 1가구 1ha로 제한해 놨다. 그러나 산업화의 변화에 따라 농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우리 농지는 더 생산과 부의 척도가 아니라 처분하기 어려운 골칫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농림부가 농지소유법을 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궁여지책으로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농지를 도시자본에 의해 무제한으로 개방할 때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미쳐 고려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도시자본이 농지에까지 침투될 때 과연 그것이 농사를 짓고 또 농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도시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영농계획서를 내놓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농지가 투기나 또 다른 영리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영농기반까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농지만큼은 특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세계가 식량을 가지고 국가간 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언젠가는 식량 안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대두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이고 보면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농지의 도시민 소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문제는 그 목적과 이유를 농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단서조항과 함께 이 목적에서 이탈할 시에는 정부에서 그 취득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