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DDA 협상이 다음달 재개될 전망이다. 기본 골격이 합의된 것은 2001년12월 DDA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중간반환점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있다.
WTO는 이날 오전 농산물에 이어 비농산물 부문의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밤 11시30분(한국시간 1일 오전 6시30분)에 일반이사회를 열어 1시간만인 12시30분에 최종절충안을 아무런 반대없이 채택했다.
이는 타결시한(30일자정)을 넘긴지 24간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초 일반이사회는 30일 저녁 소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처럼 지연되는 바람에 각국의 협상 대표들은 근 36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자거나 쉬지 못해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오시마 의장은 지난 16일 농산물과 비농산물, 싱가포르 이슈, 개발 이슈를 아우른 초안을 제시해 논의의 기초를 제공했고 이를 놓고 주요 협상 그룹들의 입장을 조율한 뒤 지난 29일 새벽 그 수정안(2차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했었다.
WTO 147개 회원국들은 당초 타결시한(현지시간 30일 자정)을 7시간 넘긴 31일오전 7시까지 20개 주요 핵심국들의 비공식 협상(그린룸 회의)을 통해 2차 초안을둘러싼 핵심 쟁점을 거의 해소했다.
이어 WTO 회원국들은 30일 10시부터 다시 20개 핵심국의 협상대표와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 주요 각료가 합세한 가운데 그린룸 회의를 열어 농산물 분야에서는 문안 수정을 완결지었다. .
WTO회원국들은 오후들어 비농산물(공산품.서비스등) 시장접근(NAMA)과 싱가포르이슈 등 두 부분의 쟁점도 해소했다.
한국은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의 간사인 스위스와 일본을 통해 이번 절충작업에 참가하는 형식을 취했다. G10은 이날 오전 내부 입장을 다시 정리, 관세상한, 민감품목의 TRQ 증량에 대한 반대를 재론키로 했다.
양국대표들은 오전 그린룸 회의를 마친 뒤 두가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의 TRQ 증량 면제를 담은 최종 문안을 들고 나와 한국을 포함한 G10 멤버들에게 배포하고 수락 여부를 물었다.
일본의 가메이 요시유키 농상과 뤼지우스 바세차 스위스 수석 협상 대표 등은이를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이에 대해 당초 요구한 수준에는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농산물 협상의 결과는 미국과 EU에 개도국쪽에 조금씩 양보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들 양측에 유리하게 전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종 문안을 보면 국내 보조에서 미국과 EU가 면화 부문에서는 미국이 아프리카4개 면화 생산국에 양보, 타협을 이뤄냈다 후발 개도국 그룹(G90)은 불만은 있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유력 개도국 그룹(G20)과 G1O내에서 유일하게반대 입장을 표시하던 불가리아도 막판에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했다.
한국측은 관세상한 설정과 TRQ 증량에 반대하는 입장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G10및 후발 개도국(G33)과의 공조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SP) 취급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