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지사도 16일 간부회의에서 (농업기반공사나 토공 등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다른 주체들과) 컨소시엄 형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언급, 개발주체별 장단점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지구에 외자 5억 달러를 비롯한 전체 투자규모 1조원을 유치하겠다며 개발의 주도권을 언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주체로는 농림부(농업기반공사)와 건교부(토지공사)·산업자원부 등 중앙정부와, 전북도나 전북개발공사 등 지자체나 지방공사, 제3섹터 등 6∼7가지로 나열된다. 지금까지의 새만금 투자에 국비를 쏟아온 만큼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도가 일정부문에 대해선 개발권을 위임받아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재정을 중앙에서 지원받는 방안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선 농업기반공사나 토공, 산자부 등 중앙부처가 내부개발의 주도권을 쥐면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쉽고 풍부한 경험도 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농림부가 주가 되면 복합단지 조성이 난항을 겪을 우려를 낳고 있고, 건교부가 진두지휘할 경우 정책조율의 문제를 낳을 것으로 점쳐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은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전북도가 주도권을 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온 당사자가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점쳐지고, 국내 여론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강 지사가 다른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진주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내부개발 내용과 관리 등에 있어 전북의 적극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일정부문에 대한 개발권 위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