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왜 시끄럽나
전주시 도시계획 왜 시끄럽나
  • 승인 2004.08.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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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왜 이렇게 파열음을 내고 장기간 파행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번에는 도심지의 종 세분관계로 시의회와 격돌 극심한 파장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그 위상이 매우 흔들리고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물론 도시계획이란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의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보면 원칙보다는 편의주의에 집착한 면이 강하게 풍기고 있서 일반적인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재단한 감이 없지않아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월동 주민들도 단순한 개인들의 불이익보다도 시당국의 불공정한 도시계획 정비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점으로 봐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비록 변방동 일지라도 똑같이 2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한쪽은 2종으로 놓아두고 한쪽은 1종으로 하향조정 했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무리 지형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변 모두를 아파트를 짖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이곳만 육도(陸島))로 남겨두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지역에서 어느 곳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해놓고 어느 지역은 할 수 없게 해놓는다면 그 누구가 반발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시가 변방동 문제를 너무나 개발원칙에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변방은 아파트단지로 그리고 도심은 일반주거 단지로 획정하고 있다는 단순 사고가 도시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인가 시당국도 사고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것은 아파트를 변방동으로 유도 도심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길 일이 아니라 이제는 도심에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가해서 도심에서 빠져나간 인구를 다시 불러 모아야 한다. 대단위 도심의 부럭을 재개발 형식으로 주상 복합아파트를 짖는다면 많은 공간도 이용하고 도심의 교통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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