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가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려고 수도권 기업유치 불허 등 규제를 강화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풀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권에 공공기업 이전도 불허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해제한다는 것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이다.
이로인해 이미 많은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있으며, 서울의 공공 기업들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에 애쓰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이름만 인구분산이지 어느 의미에선 도시공룡화를 부추기는 일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당국의 처사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충청권에 많은 인구가 몰려오고 있고 또 부동산 투기 등 또 다른 과열현상이 빚고 있다.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북이나 전남 그리고 경북이나 경남 등 인구감소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때, 과연 이번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려 유치하고자 했던 식품개발 연구원 등 상당수 알짜배기 공공 기관들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선회 할 것으로 알려져 초비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웃 도의 희생 위에 또 다른 제2의 서울을 만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도시만 과대하게 부풀리는 것은 국토개발차원으로 볼 때 타당한 일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사회간접자본의 과도한 투자나 도시공룡화로 인한 투자의 비효율성 등 그 폐해는 너무도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도시 공룡화를 위한 모든 규제가 완화 된다면 이것은 균형발전을 스스로 막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