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일선 고교에 시달하며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 고사 원안을 제출한 후 출제된 문제를 공개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창달(대구 동구 을.한나라당)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업관리실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말까지 도내 일선 고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에서 출제원안 부적정등 부적정 적발사례 건수는 221건으로 경남의 233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들어 6월말까지 적발된 부적정 사례는 80건으로 이기간에 전국에서 적발된 276건의 29%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사례 유형별로는 출제원안 부적정이 94건으로 42.5%를 차지했고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 45건(20.4%), 과도한 학급간 성적차 3건, 재시험 학교 2건, 교과협의회 협의 불충분과 고사원안관리 미흡, 교사채점 미시행 각 1건, 기타 73건등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1천212명의 교원이 주의와 경고등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 정직을 받은 교원은 단 한명도 없는 등 내신관리를 허술하게 한 교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의원측은 “내신 부풀리기의 원인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학교이기주의도 한 몫을 했다”면서 “자기 학교 학생들을 위해 일선 고교에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면 결국에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과 공교육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