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에 최선다해야
체불임금 해결에 최선다해야
  • 승인 2004.09.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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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보름 앞두고 도내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못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있다. 노동부 전북 사업소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백여 사업장에서 1.900여 명이 임금을 받지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액수만도 11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사업소 별로 보면 전주가 231개 기업에서 773명이, 익산은 255개 사업장에서 679명이, 군산이 120곳에서 302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도내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장기간 내수침체로 인한 불경기와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 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중에는 아예 문을 닫고 사업주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어 당국으로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IMF이후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임금만큼은 크고작건간에 노동의 대가요 그들 나름대로 생계의 수단으로 어찌 보면 생존권의 문제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을 장기간 받지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일이다.

 더욱이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는 극빈층이거나 거의 소득이 낮은 소시민들이다. 오직 임금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모든 가계를 꾸려가고 온 가족이 목줄을 대고 있는데 이것마저 체불되었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국민 기본권의 문제다.

 그동안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걱정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노동부로 하여금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고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도록 갖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결과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체불임금으로 인해 차례도 못 올리는 가정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물론 기업주들이 모든노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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