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업부문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내 군지역의 경우 농촌경제가 갈수록 쇠락, 농촌 인구마저 노령화 및 감소추세가 뚜렷해져 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농촌형 지자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역별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 전북도 및 도내 농수산업계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재정자립도가 25.6%로 전남(20.6%)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99년 42.5%였던 것이 2000년에는 31.4%, 2001년 27.7%, 2002년 26.3%, 그리고 지난해에는 25.6%로 매년 재정자립도가 하락, 자립기반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국가에서 일정 비율의 재원을 보조해준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읍시와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1%대에 머무르고 있는 임실, 순창, 고창군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 재원확보가 어려워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간 재정자립도가 달라 국고보조사업마저 수용능력이 있는 지자체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반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지자체는 보조사업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 지방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내 농수산업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선 지방비 부담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차등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모색, 실행되는 것이 참여정부의 지방정책과 맥을 같이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도비 40%에다 지방비와 자부담을 채워야 하는 농림사업이 고정비율로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오지 기초단체의 경우 수십억 원의 지방비 갹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행 방식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적으로 좋은 사업이 있을지라도 재원 확보능력이 없어 그림의 떡에 불과하므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차등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보조사업 추진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