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혁신의 전도사로서 행하는 허장관 강의가 ‘정부혁신의 이해와 과제’로 정리되고 요약되어 설명, 설파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의 ‘청원포럼과 워크숍’은 혁신의 이론적 무장 학습이고 혁신 실천의 사전 준비 혹은 정지작업이라는 성격이 짙다고 할 것이다. 그 성과가 어떻게 무르익어 앞으로의 도정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 일이다.
특히 혁신의 주제 강의 내용 중에 지방분권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 언급한 허장관의 발언에는 도민들에게 매우 첨예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동시에 대단히 신랄한 뜻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다. 자칫 병주고 약주는 정책 오해로 파급되어 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각 시.도간, 시.군간 경쟁을 하라는 의미"라고 말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선 더 잘할 수 있는 곳, 더 잘하고 있는 곳에 자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새삼 설파한 대목이다. 구태어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점이 민감한 까닭은 강의의 요지가 ‘현재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쟁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를 적용시키려 할 때 그것이 단순한 무리에 그치지 않고 퇴행이나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점은 누구보다 부처 장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혁신에 관한 것만’을 떼어놓고 본다면 정신작용의 추동과 업무개선의 측면에서 개개의 독립적 여건과 사정으로도 목표한 성과를 거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에 관한 한’ 월등한 여건을 갖춘 상대와, 차별과 낙후로 제반 인프라가 허약한 지역이 똑같다는 것은 위선이고 넌센스다. 허장관이 이곳에서 그말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 수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