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학교급식등 집중 추궁
고교등급제·학교급식등 집중 추궁
  • 이보원 기자
  • 승인 2004.10.1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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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반은 11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대, 전북대 병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교등급제와 학교급식문제, 방만한 예산집행, 보건교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재원 마련등 전북교육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며 도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광주 남구)

 지병문 의원은 “전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초등 67.5%, 중학교 24.9%, 고교 64.6%의 낮은 수치임인데다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지역의 중학교는 보건교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는등 보건교사가 태부족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지의원은 또 “7차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이 총 933개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680억원에 달하는데 부족한 재원마련하며 지난 7월 식약청 주관하에 학교 위탁급식소 점검결과 전국에서 39개 위반업소가 적발됐는데 25%인 10개가 전북인것은 고발조치등 소극적 대처가 원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의왕과천)

 안상수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11개교의 초·중·고에서 가짜 한우가 학교급식용 재료로 납품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학교수가 강원도(22개교)와 울산(18개교)에 이어 전북이 15개교로 3번째 많은 것은 학교급식 관련 행정지도와 감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안의원은 전북지역 학교 가운데 인터넷 통신속도가 2Mbps미만으로 적정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140개교 18.7%로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수업료를 내지 못해 출석정지된 학생이 전주제일고 5명과 군산상고 42명등 47명이라고 밝히며 대책을 요구했다.

 ▲최재성의원(열린우리당·남양주갑)

 최재성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의 수련원 12곳 중 5곳이 시설물의 노후로 폐장을 하려는 것은 시설투자가 소홀한 결과라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최의원은 일선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발령에 따른 계약해재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익산왕궁초와 용안초 영양사를 사례로 들며 고용안정을 핑계로 계약직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군현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이군현의원은 “지난해 3월 천안초 합숙소 화재사건 이후 합숙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은 오히려 6월말 현재 45개로 8개가 증가했다”며 지적한뒤 “메달 따기에 집중하다 중도 탈락한 학생들은 정규과정 학습을 못해 기초학력이 없어 정상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의원은 지난 3월 부안방폐장 사건과 관련 교사가 학부모들의 집단 등교거부로 완주지역 학교로 전출된 것은 물리력에 의한 교권 침해라며 학부모의 집단행위로 교권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백원우의원(열린우리당·시흥갑)

 백원우의원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전북에는 특수목적고로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전주)와 전북과학고(익산), 전북외국어고(군산)가 각각 설립돼 있으며 전주에 외고를 추가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제한뒤 지방선거에서 특목고가 공약화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교유감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최규호 교육감은 전주지역 외고 설립 문제는 전북외고를 운영한뒤 3년후쯤 의견을 수렴을 해 그때가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주호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이주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이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학교 자치위원회를 구성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선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8·9월에 징계 조치된 18건중 자치위 처리는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초법적으로 처리됐다고 따져 물었다.

 이의원은 “호남지역 교육 현장 탐방을 다녀온 결과 교사들의 열의에 감명을 받았다”며 “그러나 전북의 경우 초등학생 학력은 전국 상위, 중학교 학력은 전국 하위그룹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노원갑)

 정봉주의원은 도덕재무장 전북본부 단체의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교사 13명의 전국교육자료전 출품에 1인당 70만원씩 910만원을 지급했다며 예산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학운위에 진출한 교육청 공무원 26명중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23명이 되는 것은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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