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주지법·지검 국정감사
오늘 전주지법·지검 국정감사
  • 김은숙기자
  • 승인 2004.10.11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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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오늘(12일) 광주고법과 고검에서 실시된다.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나 검찰의 긴급체포 남발 문제 등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방토착비리나 공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상황 등을 묻는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이나, 민사조정화해율, 기소중지율 등에 관한 집중 질의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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