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 중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자료에서 17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로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계획인 만큼 5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 국가균형발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현재 정책적 분석 중에 ‘지역낙후도’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200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때 적용된 지역낙후도에 대한 가중치 평균은 3.5%에 불과, 생색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개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읍∼순창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분석(BC분석)에서 1.08을 기록, 간신히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지역낙후도 가중치는 4.7%에 만족했다.
또 군산선 복선화 사업도 BC분석에서 1.22를 기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지역낙후도는 1.5%만 반영 되는 등 낙후 전북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전문가들은 “지역낙후도 가중치가 그동안 너무 적게 반영된 점을 감안할 때 전북의 500억원 이상 대형사업 상당수가 BC분석에서 탈락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 측정지표 등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 △지역발전 기회균등 △지역 발전역량 증진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 △국가경쟁력 도모 등의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처는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국공립 대학을 지방으로 옮길 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