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 년부터 해마다 국감에서 이 문제가 신물이 날 정도로 논란이 되어왔고 또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급 단체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 하여 엄청난 수난을 받아 오면서 이 문제는 충분한 객관적 검증을 받아 온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나 국민 대다수가 원론적 입장에서 매듭지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국감에서 해묵은 논쟁을 들고나와 이 문제를 쟁점화 하려는 것은 국책사업의 본질을 흔들어 보자는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물론 국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고 정부의 내부개발 용역이 연말이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전도시키기 위한 정치적 획책으로밖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단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어떠한 특수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수정을 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말하면 1990년에 발주하여 거의 14년 동안 1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방조제 사업만 80% 이상이 진척되어 있는 변경이 불가능한 확고한 사업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단계에 걸쳐 사업의 타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검증을 겪었다.
이러한 사업을 교수 몇 명의 의견대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은 국가의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국정은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단순한 당리나 당략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볼 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더이상 전북도민들의 정곡을 찌르는 논쟁은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