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좀더 신중히 생각하자
수도이전 좀더 신중히 생각하자
  • 승인 2004.10.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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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위헌판결 내림으로써 이 문제는 또 다른 쟁점으로 표출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백지화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을 한 뒤 국민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권도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은 내리기 어려우나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행정수도 위헌판결로 국민 간의 갈등과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의 갈등이 너무도 심화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비록 법리적으론 위헌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면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서울수도의 구조적 그리고 현실적 문제가 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국가안보나 국토균형발전이란 우리의 당면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너무나 졸속하게 서둘렀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대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대선에서 표를 의식하고 결정한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 특히 통일이나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단순히 수도권의 인구분산만을 목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했다는 것은 어딘지 아쉬움이 크다.

 우리는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다. 날로 늘어나는 청년 실업 ,서민들의 생활고 등 너무나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그렇게 급박한 일은 아니다. 더욱이 그 비용이 처음에는 7조 원이 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1백조 원이 든다고도 한다. 만일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나 쟁점화하기 보다는 정치권이나 정부는 서울의 과밀이나 비대화를 막기위해 많은 중앙기관의 지방이전과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정책 등 이 선결문제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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