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새만금으로 때운 1년
말로만 새만금으로 때운 1년
  • 승인 2004.10.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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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의 새만금 방조제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촉발된 도민의 새만금사업 촉진운동이 벌어진지 1년이 넘었다.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삭발투쟁을 강행하고, 도내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여의도 시위장으로 달려갔으며, 종국에는 ‘새만금의 날’로 성사되어 도민 총궐기를 부르짖기에 이르렀다.

 전북의 지난 1년은 그렇게 새만금으로 때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역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새만금은 아직도 논란중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삽을 뜬지 13년이 지나도록 겨우 1조8천억원 공사가 언제 끝난다기는커녕 재추진 판결이 어찌 나올지 모르는 판국이다. 1조3천억원의 용담댐공사 완공이 11년, 김제공항은 부지매수가 시작되자마자 연기되어 10년을 간단히 넘길 태세이고, 2014동계올림픽은 1994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확정시키면서부터 무려 11년째 유치 노력에 땀만 빼고 있는 실정이다.

 방폐장처럼 그 사이에 간단없이 폭풍우를 일으키다 단기간에 끝맺는 사례도 물론 있다. 작년 7월15일 산자부에 낸 방폐장 신청서는 부안에 내란에 가까운 혼란을 빚고 군수가 대낮에 주민들로부터 린치를 당하는 치안부재 사태도 낳으면서 공중에 떠 있다가 시간여유가 없는 정부의 단안이 단시일에 내릴 전망이다.

 이런 사이 새만금은 어디까지가 완공이고 어디까지가 사업기간인지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된 방조제공사는 그렇다치고 2012년으로 다가온 새만금완공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다. 과연 무엇 때문에 전북이 새만금을 붙들고 투쟁하는지 우리 자신도 헷갈린다.

 그만큼 새만금은 정부와 환경단체와 도민에 의해 실체없는 논란만 가중시키는 무결실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전북이 다른 사업을 요구할라 치면 새만금을 들고 나와 덮어버림으로써 뾰죽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로 이용당하는 경향조차 다분하다.

 더 이상 말이 아닌 실천적 새만금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무위의 논쟁을 막는 첩경이요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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