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회 예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표출이나 몰이해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돈되지 않으면 안될 계제다. 아직 방조제 공사조차 안 끝난 상태에서 작은 책동이나 시비들이 큰 화를 만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갈등의 단초를 냈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현 여당인 열린우리당 모두가 멍에를 벗을 수 없는 사안이다. 여당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목소리를 같이하여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판이었으니 그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었겠는가.
구여권 책임론이 불거져나오기만 하면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민주당 시절에 주로 새만금을 반대하였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집권시는 그 이전 노태우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새만금을 시작하였으니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은 현여권이 민주당에 별 말 대꾸를 안하는 형편에서 새만금이 자꾸 발길질을 당하는 형국인 것이다.
그런가하면 당초 새만금 사업 추진의 핵이었던 민자당으로부터 뿌리를 갖은 한나라당조차 새만금의 원군이 되기보다 그때그때 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 새만금예산 3분의1깎기 제안자가 바로 한나라당 의원임은 그런 실태를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정세균 예결위원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지만 한나라당이 박대표를 중심으로 새만금예산 지키기에 성의를 다하였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에 제동을 걸어 사업추진이 큰 타격을 받게 돼 지역이 반발하면 때는 이때라는 듯이 물실호기로 인심을 쓰고 달려드는 것처럼 참으로 얄미운 양상으로조차 비치는 부분이다.
새만금사업 예산에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일이 생기면 예산부처도 새만금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시민단체에게 빌미가 되는 점도 특별히 새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