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학)의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준비 안된 일부 의원들의 고백(?)이 잇따랐다. 또 이미 최근 국정감사와 도교육위원회 행사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재탕 삼탕 거론되는가 하면, 일선학교의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민원성 질의와 심지어 즉석에서 나온 듯한 질문도 적지않았다. 이 날 일부 의원들이 점검한 학교급식 표준식단제 운영, 실제거주교사 가산점 부여, EBS 교육방송 역효과 우려, 솜방망이 식 자체감사결과 등은 이미 수차례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충분히 준비된 답변’이 이어지는 건 당연지사였다. 이번 감사를 앞두고 얼마전 도교육청직장협의회가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도의회를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던 일에 명분을 더해주는 상황이었다. 도의회 한 관계자도 “잘못이 지적된 교육행정이 개선되지 않아 반복강조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신문방송에 나온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날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공교육 활성화, 학교급식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하는 가운데, 김희수 의원이 학교별 예산지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안한 학교체육 활성화 대책은 눈길을 끌었다. 또 김민아 의원의 ‘농어촌학생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안 마련 촉구’는 단연 돋보였다. 김 의원은 이 날 감사장에서 “도교육청이 향후 중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지원하려면 예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은섭 부교육감은 “대다수의 지자체장들이 무료급식에 공감하고 올해 예산반영을 약속했다”며 “조속한 조례제정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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