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미래지향적 이상형국가 시험 모델형 단계 연구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인이 만든 회사이며 일본인 사장이 경영을 하고 있었다. 일반회사와 다른점이 있다면 회사원들의 특수한 복지정책이었다. 사원과 사주와의 관계는 마치 한 가족처럼 살고 회사에서 수익된 자금으로 일체 생활비 또는 자녀 교육비까지 전담하는 가운데 사주와 사원간에 봉급액수도 같은 분배였다.
사주와 회사원간에는 향기로운 분위기로 사원들은 주인의식을 실천 하고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공생 공영 공의 법칙을 따라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서로 밀고 치고 차고 남을 때려서 넘어지게 해야 자기의 설 자리가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된다. 2등은 있을 수 없고, 일등을 하여야 한다. 일등을 못한 개인이나 정부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점점 밀려 나는 것이다.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의 위협을 점점 받고 있다.
대국으로 자칭하는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상승되는 추세속에 바로 자본주의 나라들을 위협 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피해를 많이 당했다. 거기다가 기술투자금까지 고스란히 빼앗기고 철강산업에 엄청난 손실이 있던 예가 있지 않는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나라다.
예지한바 정부는 중국에서 불어 닥칠 위험요소를 철저히 준비, 차단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남북통일과 국민을 보호하는 복지정책을 개정 하여야 한다.
한일 보상 관계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은행에 공탁 예치금이 2조원이나 적립되어 있다고 한다. 12조8천억에 대한 보상 문제(공탁금) 해결을 정부가 주선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법적 근거 자료가 수집 되고 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미래 지향적 복지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시간의 구속 되므로 여유가 있는 삶은 아니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나라로 전락되었고 빈부의 격차로 자살 행위 이혼율이 점점 높아 가고 있으니 큰일이다.
국민에 대한 미래의 지향적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국민은 혼돈의 시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혼탁한 한국사회와 경제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방단체장들은 미래지향적 이상형 국가 건설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
이제는 축제나 행사를 될 수 있는 한 자제하여야 한다.
국민소득의 생산과 소비는 비례하는 즉면에서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행사를 자제하고 국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을 시행착오 없이 미래지향적 선진국형 이상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할 때가 아닌가 싶다.
홍순환<태평양전쟁희생자 도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