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의 채바퀴 돌기
원전센터의 채바퀴 돌기
  • 승인 2004.12.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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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의 원전폐기물시설(원전센터)을 둘러싼 분란이 벌써 몇년째를 넘었다. 한때는 그 분란이 극에 달해 부안 전역이 흡사 전쟁터를 방불할만치 살벌했다. 정부의 원전센터 설치 의지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거센 반발이다. 그 반발의 농도가 너무나도 극렬하여 지금도 당시의 상황들이 무슨 악몽처럼 떠오른다. 무엇이 군민들을 이렇게 분노케 하였는지 그 까닭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우리는 지난날의 부안 원전사태가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와 소신없는 정책이 빚어낸 이중잣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지나칠 수 없다. 정부가 더 좀 소신있게 군민들에 확고한 신념을 주고 더 적극적으로 회유하였다면 그런 극한으로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정부의 적극행정에의 유도는 고사하고 경찰 공권력만 앞세운채 한치의 진전없이 소모적 갈등만 가중시켜왔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 군산에서 원전센터 유치운동을 벌인다는 소문과 함께 부안 원전센터가 강원도 모처로 간다는 풍설이 나돌아 부안원전은 물건너갔다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나돌았다. 한데 그런 원전센터가 오늘에 다시 재연되어 그 적지를 놓고 재론의 불씨가 당겨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10여곳의 지역을 대상으로 그 적지찾기를 시작한다는 보도다. 한동안 잊고 있던 원전센터가 개미 챗바퀴 돌듯 다시 원점으로 찾아든 셈이다.

고창,부안, 군산 등 도내 3곳을 비롯한 국내 15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께 원전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정부방안인 것 같다. 또한 찬성비율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안도 정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물밑 작업에 의해 처음 시도된 부안은 당초의 기득권이 배제된채 전면 백지상태에서 여론조사-주민투표 실시 등의 수순을 밟는 것 같다.

원전센터에 대한 전후 사정은 이제 접어두기로 하자. 다만 이제부터는 지난날과 같은 정부의 시행착오는 두번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찬,반에 의한 군민의 분열과 갈등 그것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때문이다. 그리고 전북의 경우 고창군민들의 강한 유치의지도 수용하되 부안과 같은 전철을 밟지않도록 군이나 유치위측의 철저한 장치가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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