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병원 건립 늦출 수는 없다
치매병원 건립 늦출 수는 없다
  • 승인 2004.12.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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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이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나 사회가 부담해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경우는 노인문제를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하는 단순한 자가해결방법을 강조하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다. 더욱이 노인은 일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다가 더 일을 할 수 없는 신체적 한계에 의해서 일선에서 물러난 일종의 대물림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노후를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복지 차원의 국가가 해야할 마땅한 책임이다.

 지금 도내 자치단체에서 노인 치매병원 건립사업을 벌여놓고 지방비 부담을 못해 이것을 단행하지 못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노인 치매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익산.정읍시와 부안군 완주군 등 4곳인데 이 가운데 익산시와 정읍시는 국비와 시비를 확보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완주군과 부안군은 지방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돈도 아니요 지방비(50%)부담 15억 원이 없어서 이 문제를 미루는 것은 어찌 보면 자치단체의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사업을 꾸려가다 보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이 선심성 행정에 후하면서도 이러한 별볼일없는 사업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다.

 치매는 참으로 무서운 질환이다. 온 가족이 환자에 매달려 있어야 하고 환자가 감각과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 도없는 질환이다. 그렇다면 국가나 사회단체가 맡아서 전문적 치료를 해줌으로써 가정과 사회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5%나 된다. 노인문제를 도외시하고 사회복지 문제를 다 눌 수는 없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실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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