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문제 대안부터 내놓아라
노점상문제 대안부터 내놓아라
  • 승인 2004.12.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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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내 노점상 일제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곳곳에서 노점상 정비를 싸고 상인들과 공무원 간에 격렬한 충돌을 빚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주시 삼천동 삼익 수영장 일대에선 상인과 단속 공무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전주 덕진 광장에선 포장마차 업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시 입장에서 보면 불법 노상점거로 인한 교통위반과 거리질서 파괴 등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해야 할 일이지만 노점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로 결코 양보할 수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어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시당국의 생각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사생 결단코 싸우겠다는 노좀상들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있는 법치사회에서 공공도로나 공원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경제불황 속에서 많은 실직자를 비롯한 가난한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좌판을 벌이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간다고 볼 때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이들의 아픈 마음을 뭉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연민의 정도 없지 않다.

 우리는 법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처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을 해서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철거하려는 것은 어딘지 석연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욱이 이 문제는 시당국도 도망갈 구멍이라도 내놓고 내몰아야지 막무간에 철거를 해야한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았나 하는 견해다.

 어떻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노점상 문제를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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