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지가 ’군산 대안’ 관철의 관건
정부 의지가 ’군산 대안’ 관철의 관건
  • 승인 2005.01.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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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원전센터 건설이 정부의 우유부단과 정치권의 갈팡질팡으로 유야무야된지 8개월 동안 일단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던 관심선의 중심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서고 있는 기류다. 당초 유력한 후보지였던 삼척과 월성이 환경단체의 방해와 지역 주민의 반발로 더 이상 유치활동을 진척시킬 형편이 못 된 탓이다.

 그러나 이처럼 타지의 반대에 쫓겨 다시 이곳으로 후보지 입지가 되돌아온 것은 마냥 반길 일만 아니라는 데 문제의 미묘함이 있다. 원자력발전을 갖는 현대국가에서 원전센터는 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만 할 반 영구적 구축물인데 ‘반대하면 물러나고, 또 반대하면 또 물러서고....’식으로는 결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문제만 키우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군산에서도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곳을 찾아 절차를 미룰 것인가. 아닐 것이다. 그런 불투명한 자세나 유약한 모습으로는 마치 상처를 물고 늘어져 먹이를 쓰러뜨리려는 하이에나의 공격에서처럼 환경단체나 오랫동안 반대책동에 단련된 사회단체의 공격에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안 사태에서 보듯이 치안확보와 공공질서 유지의 중심인 경찰이 수천명씩 투입되면서도 시위대에 얻어 터지고 밀려나는 사정으로는 아무리 좋은 입지를 신청한들 아무리 납득하여 수긍하는 주민이 많다 한들 쉽게 소수의 처지에 빠지거나 불리한 형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과거의 굴업도와 안면도, 부안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단호하게 평정하여야 한다는 결연한 정책 추진이 아니고서는 줄기차게 이어져오는 반대시위-반대시위자 승리-정부 발뺌의 공식을 깨뜨릴 수 없다. 특히 외지에서 전국적으로 모여든 투쟁행사의 선수들이 지방의 반대세력과 결합해 허장성세를 부릴 때 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군산 대안론’에서 다수의 군산시민이 침묵하고 소수의 극성반대가 다수처럼 행세하는 현상왜곡 사태를 없애는 첩경이자 주민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원전센터 설립의 정부 의지를 의심치 않게 하는 확실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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