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임대행이든 임의원이든 임채정이든 그의 개인적 사고나 특정한 관점에 대해 왈가왈부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그러나 집권당인 여당의원으로서 그것도 대표 대행의 입지에 올라 그 자리가 갖는 공적 판단의 상징성과 국정 수행의 공정한 감시자 직위를 망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다.
새만금은 이미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점검을 끝냈고 선거공약에 강력한 사업 추진을 건 노무현 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그 의지를 확인한 터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올해 국회예산을 증대시켜 장기간 지체되었던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엄연한 실정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번 법원의 조정권고는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내용적으로도, 고전적으로 논란되어 온 법만능주의나 사법 우월주의 성격과도 관련없이, 고도의 전문적인 검토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지닌 국가정책 수행에 대해 판결진용이 과도한 영웅심과 비전문적 만용에 가까운 오버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는 판이다.
조정권고안 내용도 내부개발 방식을 먼저 결정하라든지, 그것을 위해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구체적 업무 지시나 간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물론 정부가 받아들일 수도 용납하기도 어려운 사항이다. 그것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강요하는 듯한 임의장의 말은 온전한 의장 혹은 의원의 의식을 갖춘 사람의 그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사려 무감각의 해이와 무책임성, 그리고 졸렬한 상황 인식의 천박함에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뒤뚱거리는 국정 집행력과 걸핏하면 물고 늘어지는 환경단체에게 국정이 촐저히 농락당하는 현장에서 사법부까지 신뢰의 기반에 논란이 생긴다면 이는 누구의 탓이라기보다 임대행같은 요직의 인사들이 과연 논란의 핵심을 직시하고 있는지 여부에서 요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