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공사추진-後용도결정"
"先공사추진-後용도결정"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5.01.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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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11명 대상 설문조사
 도내 국회의원들은 해수유통과 내부개발 축소를 골자로 한 새만금 신구상에 반대하고, 방조제 공사를 속개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先)공사추진-후(後)용도결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2월4일 1심 판결을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메아리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가 전북 국회의원 11명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에 들어간 결과 30일 밝혀졌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 수질오염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고, 담수호 조성도 어려워지며, 경제성과 환경 문제에 부딪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개발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내용에 따라 방조제 건설이나 해수유통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광철 의원)도 나왔다.

 새만금사업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도 “도민 뜻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거나 “방조제를 우선 막고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도민 뜻에 따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정세균 의원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용역에 따라 추후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찬 의원도 “새만금사업은 도민의 숙원으로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조속추진 입장을 명확히 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신시배수갑문 건설, 기존 구조물 보강 등 당초 진행키로 했던 공사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의원은 사업용도를 구체화한 뒤 내부개발 용역을 조속히 확정하고 지속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이광철 의원은 “새만금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이 진짜 전북발전을 위한 것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이며, 더 이상 새만금사업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전북도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재판부 권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유감이다”, “문제 있다”, “잘못된 판단”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김원기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 사법부 판단을 언급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해왔고, 이광철 의원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에 무엇을 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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