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명한 1심 판단 기대
재판부 현명한 1심 판단 기대
  • 승인 2005.0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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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사회단체와 지역민들이 2월4일로 예정된 새만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의 공정하고 양식 있는 판단을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도내 100여 사회단체 연합인 새만금완공 전북도민총연대(상임대표 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등)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 거부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제 재판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1심 판결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총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권고안 거부 결정은 새만금 지속 추진을 열망하는 200만 전북도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업 중단 시 파생될 갖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 판단으로 앞으로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총연대는 이어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공정하고 양식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만일 오류를 되풀이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재앙에 부딪히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총연대의 송기태·신삼석 상임대표 등이 모두 참석한 이날 회견에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환경단체의 전북발전 동참을 호소하는 5개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총연대는 특히 “재판부가 국가 미래와 전북도민 운명이 걸린 사업이 중단이라는 오판을 내릴 경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강력히 투쟁, 기필코 전북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의회 정길진 의장도 정부 권고안 수용거부 환영 논평을 내고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재판부에서 여과없이 전달되어, 재판부가 먼 안목과 국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앞으로 이런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도 같은 날 입장발표를 통해 “새만금사업이 또다시 중단된다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정부가 방관할 경우 현정부 퇴진운동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경고했고, 부안군의회는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새만금 지속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는 등 새만금 공사 강행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익산=이승준, 부안=방선동, 박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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