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쌀협상 결과를 국제무역기구(WTO)에 통보해 검증을 받고 있으며 검증결과가 나오면 이를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비준을 받은 뒤 수입쌀을 시중에 유통시킬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6일 "수입쌀 시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수입쌀 시판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발효되는 6월말 이전에 수입쌀 시판을 위한 시행령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더라도 수입쌀 시판은 9월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발효되는 6월말부터 수입쌀 시판이 허용되지만 정부가 쌀 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을 피해 9월께 수입쌀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쌀 시판을 10월 이후로 늦출 수도 있지만 쌀 수확기인 10월에 시판을 허용하면 농민반발이 우려되고 시판 시기를 더 늦추면 쌀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9월이 수입쌀 시판 개시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중국, 미국 등과의 쌀협상에서 올해부터 쌀 의무수입물량(TRQ)의 10%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이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0%수준까지 늘리기로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수입쌀을 종전처럼 전량 국영무역으로 수입해 의무수입물량의 10%인 2만2천575t(15만8천석)을 시중에 유통시키게 된다.
이는 올해 연간 쌀 예상소비량인 3천200만석의 0.5%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된다.
중국과 미국이 전체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시판용 수입쌀의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이 주종을 이루게 되지만 태국의 안남미(安南米)와 인도, 파키스탄의 향미(香米) 등도 맛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수입쌀의 브랜드 부착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칼로스' 등 현지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수입쌀 매입업자가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쌀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양곡 표시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수입쌀과의 경쟁을 위해 국내산 쌀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