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는 그 방법의 문제이다.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고 또 하는 진안군과 주민의 자율에 맡기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전라북도에서는 후자를 택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지켜보고 분석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하면 지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와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물을 맑게 하겠다는 방법이지 목적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3년간의 수질의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자.
호소수는 담수당시 COD(㎎/ℓ) 4.0∼3.5에서 지난해에는 2.5∼2.0으로 나아졌다.
당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상류 5개 하천의 수질 역시 안성(무주)과 장수에서 흘러 들어오는 2개 하천만 BOD(㎎/ℓ) 1.2∼1.0일뿐 부귀천, 정자천, 주자천 모두 0.7∼0.5로 해마다 맑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의 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4개 댐의 수질보다 오히려 양호하다는 것이 수치상 증명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일은 용담댐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또 아직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1/2정도로 완공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해마다 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완공 가동되면 훨씬 더 맑아지리라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금강 특별법(7조1항)에도 상류유입수의 수질이 원수보다 나은 하천의 경우나 상수원 관리 규칙(4조1항), 개발가능이 희박한 산간 벽지로 써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기히 수변구역(호소홍수위선 1㎞)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관리 이용법 등 타 관계법의 적용만으로도 오염시설과 오염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보호구역으로 일정구역을 지정한다 치지, 어디 그 구역 내에서만 오염물질이 생성되고 오염행위가 이루어지겠는가 오염물질은 오히려 그 보다 훨씬 상류 넓ㅇㄴ 지역에서부터 부담히 생성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담댐으로 유입되는 전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오염원 생성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을 계도 실천해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이를 깨끗이 가꾸는 것도 그 주체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진안군과 기관단체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의 성과가 지금 그대로 개선된 수질에 실증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가.
앞으로 진안군민은 지난 2월2일 협약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그리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물을 가꾸어 낸 모범사례를 기어코 이룩하고 말겠다.
평소에 아주 착하고 착실하고 스스로 공부도 잘하는 자녀에게 일부러 꾸짓고 체벌을 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도리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통도 감수하며 용담댐의 물을 깨끗이 하겠다는 진안군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전주권 수혜 주민의 많은 관심과 격려와 칭찬을 보내 주기 바란다.
아무쪼록 용담댐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일로에 있어 실의와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진안군민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기 바란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을 짓누르고 살아가고 있는 진안군민들의 심정을 조금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배정기<진안군애향운동본부장·용담댐수질개선주민협의회장>
